플랫폼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상호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은 속도 조절을, 야당은 법안 추진을 요구하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미국 측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통하고 있다"며 "소통을 더욱 확대해 원만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플랫폼법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오히려 플랫폼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명확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 수출 피해 우려를 들며 플랫폼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러 가지 우려를 잘 고려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빅테크 규제가 한미만의 통상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특정 국가(미국)를 차별해서 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플랫폼법 규제가 미국과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공정위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