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예전에는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해 경제학계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 등에서 소비가 어려울 때 쿠폰, 민생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방법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 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금을 지급하면서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갔다"며 "그렇지만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산체계를 잘 갖추지 않아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때 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깃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에게 소비쿠폰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잘나가는 식당에만 계속 (쿠폰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이 총재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