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민·자영업자
해결방안 찾아달라”주문
금융권 “상생강화 요구”
추가적 지원안 마련 고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에세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1/21/news-p.v1.20250120.e9598a7ad4ad4133806b85b8ba3dcfb1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권 수장들과 첫 만남을 가진 것은 어수선한 정국에서 서민 경제 관련 행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권에서 우려하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 등만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숙제를 받아든 은행들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야권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은행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지만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얘기를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일부 대출 정책 변화를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6개(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작년에도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에 강요하거나 뭔가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히 듣겠다”는 말도 반복했다. 최근 은행장 간담회 소식이 알려진 후 민주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야치(野治)’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이 대표는 “기업이 어려운 시기엔 금융상으로 어려움을 겪기에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은행장들에게 주문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은행권에선 이 대표가 일단 외형상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가계든, 기업이든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것을 ‘부채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각종 금융 지원 사업을 은행 몫으로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공평한 금융 중개라는 은행의 기본 원칙이 정치적 이슈로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가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 기류가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은행장들과 만나 상생금융 강화를 언급한 만큼 은행들도 조만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1/21/news-p.v1.20250120.6fd9696a3bf347beb239581fb32abecc_P1.jpg)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도 향후 은행들이 실제 대출금리 등을 내려준다면 본인 대선 행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연장론(48.6%)이 정권 교체론(46.2%)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이는 중도층이 민주당을 떠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해 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정책 변화를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에 은행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현 대출금리 체계 불투명하고 은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보험료,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1년에 약 3조원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