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그림]은 X재 시장의 수요, 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6원으로 설정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거래량이 증가한다.

㉡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 초과 수요가 5개 발생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이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 |X| 거래량이 기존 10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 |O| 생산자 잉여는 가격에서 수평인 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영역으로 가격 상한이 6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 영역이 줄어든다.

㉢: |O|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으로 그림상으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영역이다. 가격 상한으로 거래량이 5개로 감소하면서 이 영역이 감소한다.

㉣: |X| 가격이 6원일 때 수요량은 15개, 공급량은 5개이므로 초과 수요는 10개다.

정답 ③





<관련 내용> 이 사례에서 정부는 X재의 시장가격 10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가격 상한을 개당 6원으로 규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X재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가격 규제를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라고 합니다.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분상)',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적용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의 임대료 증액 상한(5% 이내 임대료 증액)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면 최고가격제는 그 본연의 취지대로 항상 소비자의 이익 증진으로 이어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만 시장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싸게 재화를 구매할 수만 있다면 소비자의 이익도 증가하지만, 문제는 줄어든 재화를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일부 사람이 더 싸게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 전체의 이익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떨어진 가격과 줄어든 거래량으로 인해 개별 생산자의 이익은 물론 생산자 전체의 이익이 감소합니다. 더욱이 초과 수요로 인해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돼 가격이 최고가격제 도입 이전만큼 상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에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을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제는 그 취지와 무색하게 재화를 차지하게 되는 일부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할지언정 생산자와 소비자 전체 이익의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화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재화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어쩌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는 가격 규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사용어 CHECK

최고가격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암시장(black market)

물가를 통제하는 상황 또는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에서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시장.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