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기술전쟁과 무역전쟁의 격랑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세계를 경악하게 한 혁신적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의 AI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중 양국은 AI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 개발에 국운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긴 무역전쟁의 불씨는 한국의 대외 무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이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해 오던 캐나다·멕시코산 산업용 제품과 원자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북미 공급망 교란과 생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는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중 무역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술전쟁과 무역전쟁이 동시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 속에서 한국이 GDP·SRT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먼저 GDP 전략을 보자.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가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의 필수 요소인 GPU의 대규모 확보가 시급하다.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연간 최소 1만개 이상의 GPU를 확보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을 AI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해도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710조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Deregulation)도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전문가(Professional) 육성과 창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인재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AI 분야의 우수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AI 개발에 수학과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춘 인재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필요하다.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확대와 산학협력 연구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가 시급하다. 실리콘밸리급 벤처 투자 환경도 필요하다.

다음은 SRT 전략이다. 무역 분야에선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제재를 고려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국 리스크 분산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 강화는 당면한 과제다. 베트남·인도로의 첨단 제조 기지 확장과, 멕시코·캐나다 현지 공장들의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교적 조치도 필요하다.

기술 동맹(Tech-alliance) 다각화는 마지막 퍼즐이다.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AI 반도체, GPU,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열위에 있다. 오직 인공지능 반도체 HBM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간 AI, 반도체, 퀀텀, 바이오, 우주 기술 동맹과 조선·원전·방산 협력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해야 한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과 과학 외교를 통한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할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박진 전 외교부장관·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