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결심인지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스케줄F를 통해 교체될 공무원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집행될 것이고, 관련 절차들은 속행될 것이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산업 경쟁력 제고다. "지구상 최저가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서민층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세정책, 이민정책과 견조한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저렴한 에너지 제공으로 정책의 숨통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다. 미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국 딥시크의 출현으로 더욱 치열해진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규모 추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기후협약 탈퇴는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트럼프 개인의 불신과 함께 정책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제조업 강화와 화력발전 확대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를 수반하는데, 국제환경협정에 의해 국내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는 1년 후 발효되고, 독일이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입장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조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 안보로 이동하면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조화되어 가는 상황은 주목할 일이다.

비상사태 선포의 실행 조치로서 미국 내 석유가스 증산과 수출 확대가 추진된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토지와 해양에서의 시추가 적극 지원되고,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주된 생산지를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미국 석유 메이저들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미국 내 증산에 시간이 걸리므로 즉시 증산이 가능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 상황에서 미국 석유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 극대화가 필요한데, 한국 등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에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미국 LNG 수출터미널 지분 투자라는 윈윈의 비즈니스 모델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정책으로 세계 LNG 수요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북아는 미국 LNG와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 간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셰일가스 수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색하는 미·북 간 대화에서 LNG 발전소 건설이 시장 선점 차원에서 북한 내 해안휴양단지 개발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여기에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했던 북한 서한만의 석유 개발에 대한 미국 기업 참여는 대북 제재 완화의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는 동북아 에너지 외교의 합종연횡과 연계됨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성익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