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을 그 어느 때보다 기원하며 맞은 2025년이다. 미국의 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응을 경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부활한 악령 같은 구태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절에 경제가 문제없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다만 국회가 당파를 떠나 핵심적인 몇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혼돈 이후의 경제가 길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 않을 정도의 애국심은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그 한 가지는 에너지 정책이다. 미국은 이미 탄소중립에 무관심한 길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탄소중립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물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써서다. 수입품 가격을 높여서 미국 생산물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이러한 역할을 할 '청정경쟁법'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를 따라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철강·금속·석유화학 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살길을 모색할 동안, 정책은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만드는 데에만 초점이 있지 전기를 쓸 곳으로 보내는 송배전이 너무 미흡하다. 더불어 필요한 곳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신설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충하고 여차하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야 한다.

또 챙겨야 할 것은 재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는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감액하여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그러고는 추경을 하자고 한다. 체감경기가 부진한 상황 때문에라도 추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야당이 원하는 재정의 방향성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미 코로나19 전부터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 기치마저 꺾였기 때문에 재정에 고삐가 풀릴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개인이든 정부든 씀씀이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다. 빚도 늘리긴 쉬워도 줄이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이 혼돈 중에 선심성 지출이 늘고 나랏빚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인구구조도 불리하게 바뀌는데 감당 못 할 길로 빠지게 된다. 개인이 지출을 할 때 최대한 소득으로 이어질 곳에 돈을 쓰는 게 좋듯이, 정부 지출도 세수로의 선순환이 전제가 될수록 좋다. 연구개발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보조금이 그러한 예이다. 또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선진국의 상징적 특성이다. 중앙은행이 정치에 영합하여 돈을 찍거나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종종 봐왔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이 실제로 있든 없든 금리에 대한 중요 정치인의 언급 자체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그러한 정치적 유혹은 더욱 유의할 일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 야당은 벌써부터 경제부총리 탄핵도 언급한다. 난생처음으로 권한대행 순서를 찾아보다가 공석인 국무위원이 많다는 것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생각할수록 개탄스럽지만, 시간은 멈춤 없이 흐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태도로 앞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