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중기부 산하기관 채권 인수
2조6천억 중 600억만 회수 성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는 있지만, 오랜 불황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해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캠코가 인수한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부실채권 인수 금액은 2조642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00억원에 불과했다.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캠코가 인수하는 부실채권은 대출·지급보증 등 정상 변제되지 않은 상태의 채권으로, 향후에도 정상적인 변제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종류의 채권을 다룬다.
부실채권 인수 시 캠코는 무담보채권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채무자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이자를 감면받는 대신 최장 10년간 빚을 나눠 상환해야 한다.
캠코는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상환 능력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와 정기적 독촉을 통해 회수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부실채권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악화 때문에 기보, 소진공, 중진공 등의 부실채권이 특히 많다. 이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지원해주는 등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부실채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은 기보 1조6301억원 중 500억원, 소진공 1164억원 중 2억원, 중진공 8961억원 중 98억원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보의 부실채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만 부실채권 인수는 6111억원어치가 이뤄졌지만, 정작 회수한 금액은 140억원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원은 늘고 회수는 못 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말은 혈세 누수뿐”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적합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후회수와 부실예방 중심의 실효적 대책을 중기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