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리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면서 큰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국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높은 불확실성은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불안한 소비자들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소비를 보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어 경기는 더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많은 산업에서 중국에 경쟁력이 뒤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더더욱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부는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에는 깊은 고민과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과 정부가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에너지 산업에서 오래 컨설팅을 한 경험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국가 경쟁력 증진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고 현재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많은 준비에 국가 전체가 노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가가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결국 많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욱 많은 국민이 부유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박정희·김대중 정부처럼 많은 기업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

둘째,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자는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하며 글로벌 학습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은 정치 및 법률 조사에 시달려서 해외 동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늘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열한 여야의 국내 정치 싸움을 겪으면서 언제부터인가 국내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됐고 해외에 대한 노력은 비난의 대상으로만 이용됐다. 이 와중에 정부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감사 제도로 세계적인 초일류 업무 방식을 보고 경험하는 것에 몸을 사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늘 글로벌 동향을 적극 학습하면서 전진해 왔고, 글로벌 시각에서 탈바꿈할 때 큰 발전을 이뤘다. 글로벌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이 많이 이뤄진 정부에서 기업과 국가는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글로벌 리더들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많은 글로벌 학습이 필요하다. 국내에 시각이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자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자는 단기적이고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넓고 큰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치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산업적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경영 실적에만 치중한 결과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미래 산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학습과 전문가의 많은 토론·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관세나 추가 비용에 대한 회피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많은 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많은 의사결정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특정 분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전문가보다 더 많은 결정을 내리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정치가에 대한 대우와 보상이 너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너무나 많은 국민이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 언론, 방송 및 유튜브도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정치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을 보다 생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많은 좋은 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공장 및 사업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이 상황을 당연시하고 방관해서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될까 크게 우려된다. 필자가 여러 번 기고문을 통해 경고했지만 우리를 추격해 오던 중국이 저렴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연구 및 생산 인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의 4배에 이르는 석유화학 산업을 필두로 과거 우리의 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해 준 많은 전통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 제품,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낮은 가격, 높은 품질을 내세우는 중국을 상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선방하던 자동차, 반도체마저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부 의사결정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