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예고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61건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가운데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인 이른바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구매 사례가 지난해 12월보다 2배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갭투자로 의심되는 계획을 제출한 주택 구매 사례는 총 134건이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낀 채 입주 계획에 ‘임대’라고 적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2.19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을 구매한 사례의 금액 합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1118억5700만원)보다 2.63배 늘어난 2943억700만원이다.
강남 3구를 포함해 서울 전체 지역 내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 2월 429건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84배 늘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4일 이른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