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을 계기로 한국 원전 수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과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가 이원화된 가운데 정부가 나서 수출 전담 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원전 업계에서도 이원화에 따른 고질적인 갈등이 이번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를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할 때가 됐다"며 "기술력과 영업력을 모두 갖고 있는 한수원으로 수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출 창구가 이원화되면서 일관된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출 창구 이원화로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와의 분쟁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전과 한수원이 수출 시장에서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과 같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부처가 협력하는 원전 수출 지원 체제를 만들어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이 총동원된 범부처 원전 수출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계약, 지식재산권 분쟁 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해 원전 수출 부서의 전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원화된 체제에서도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양사 간 업무 영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현행 이원화 체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며 "양사 간 정보 교류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경우 한수원보다 대외 신인도가 높고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수원은 한전이 보유하지 못한 원전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