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배달플랫폼 상생안을 반영한 차등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 3년 동안 상생안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중간에 또 한 번 갈등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배달의민족은 내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리는 상생 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쿠팡이츠도 3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름은 상생안이지만, 이게 무슨 상생이냐는 비판도 많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들어간 단체 4곳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막판 회의 때 중도 퇴장했을 정도로 이번 상생안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이들은 당시 수수료 상한 5%를 요구했다. 애초에 업계 1위 배민의 6.8% 수수료를 낮추는 게 목표였는데, 협의체 출범 직전 배민이 급하게 9.8%로 올린 수수료를 7.8% 이하로 내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의 9.8%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포함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배달앱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와 비교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직접 개입, 즉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책토론회를 최근 진행했다. 배달 수수료에 법으로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자체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안이 과연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115일 만에, 모두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어렵사리 타결한 상생안인데도 벌써 흠집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올해도 내수 부진으로 음식점들이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입점 업체들의 원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생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어날 것이다. 정말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칼을 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이번 상생안보다 입장 차이를 더욱 줄일 수 있을까. 서로 손해봤다는 생각에 한층 더 치열해지는 건 아닐까. 당분간은 현 상생안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도 결국 상대적으로 더 버는 쪽에서 진짜 상생을 위해 한 발 더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