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는 게 대한민국에 어울리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제3의 장소조사’나 ‘방문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냐,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냐”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중재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비서실장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며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