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 통과에 공감한 민생경제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자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다.

13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와 소득공제 일몰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지원 차원이다.

전통시장 지원 방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재 40%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도 시급하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유예·분할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했다.

양도한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그다음 3년간 분할해 과세한다는 것으로, 워크아웃을 수행하기 위해 자산 매각 같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한경협 주장이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이 양도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모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모회사의 자산 양도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가 없어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경협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같은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미래형 선박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대기업 기준 공제율 20%)를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대상은 AI와 미래형 선박 등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0~40%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래형 이동 수단에 선박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특히 조선업은 국내 해운업계 보유 선박 90% 이상을 건조하며 에너지 등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함정 수출과 동맹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대 같은 안보 측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다. 또 여야는 2023년에만 적용됐던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지만 법안 통과에는 진전 없는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 지연 시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 부진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될 우려가 크다"면서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저효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동안 국정협의회나 여야 대표 회동을 하면서 이미 논의됐던 사항들로 접점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며 "우리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 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