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신년 화두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꼽은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때문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더해 탄핵 정국이라는 겹악재까지 '삼각파도'가 덮치면서다.

29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연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켰다"며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에서 시대 전환적인 구조 변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또다시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져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최 회장은 "사회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우려 속에 AI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화는 잠시 잠깐의 머뭇거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을 옥죄는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세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와 상속세를 거론했다.

노사 관계 선진화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 관계는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은 대외적 신인도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전략적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든든한 국제 통상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민생 경제 회복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하고, 피폐한 경제 위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중견기업의 뜻을 모아 법·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앞장서 보다 선진화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재범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