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투자 보조금 규모를 확정 지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면서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범용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과 같은 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방산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반도체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 측 설명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는 약 7조원에 달하는 47억45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6600여억원에 해당하는 4억5800만 달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