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이례적인 선포가 한국 국민 분노케 해”
NYT “한미 동맹,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 직면”
간밤 6시간 만에 일단락된 43년 만의 계엄 사태를 두고 미국 워싱턴 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윤석열 대통령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각)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지세연 연구원이 참여한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지난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면서 “계엄령 선포는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며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동원, 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종말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번 계엄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번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미국 주요 언론도 이번 계엄 사태를 신속하게 보도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경쟁하는 지역에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봉화 역할로 여겼다”며 “민주주의 대 독재를 외교 정책의 기본 틀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백악관은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한 것에 안도한다”며 “민주주의는 동맹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한국 국회의 투표를 존중해 안도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