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어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을 페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에 따르면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하도록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한 지휘·감독은 금지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처로 이관된다.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를 확대해 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를 포함한 8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확대된 중수처를 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도 별도 신설한다. 국가수사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 체계를 유린해 왔다”면서 “이달 내 검찰 개혁 법안을 성안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검찰청 폐지법 추진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을 자행하고 수사 검사도 탄핵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공청회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10가지 정도의 개정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사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