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9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건보 재정 1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하고 있다. 총 50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0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진료 현장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것”이라며 “그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사들은 실력 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막거나, 원하는 정책을 받아내곤 했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