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면서 소비자 민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짝퉁’ 물품 대다수가 중국산인 가운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 대비 70.3%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전체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연이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달러에서 52억7800만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 수준이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평택세관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3000건에서 2021년 2306만8000건, 2022년 3164만300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에 달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짝퉁’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