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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다.

7일(현지시간) EU 27개국 전역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DMA가 전면 시행 중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로는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6개 기업이 지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시할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 만약 의무 위반 시 기업들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애플 역시 DM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분주해진 모습이다. DMA의 영향으로 유럽 지역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App)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이폰은 그동안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통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DMA 시행으로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운영체제 iOS가 완화됐다. 이는 15년 전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부과해온 최대 30%의 수수료도 낮췄다.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애플은 올해 말부터 기기에서 자사 자체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애플의 웹 브라우저는 사파리가 기본으로 작동됐으나 iOS 17.4부터는 사파리를 처음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 목록이 표시될 전망이다.

애플 측은 DMA 시행에 대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옵션들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변화는 EU 사용자들과 EU 밖 이용자들 보안 사이에 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DMA가 시행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기업들의 불복으로 인한 각종 소송전도 예고된 상태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하기 위해 iOS용 대체 앱 마켓을 개발·설치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런 결정이 자사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의 애플 공개 비난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며 “이는 명백한 DM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역시 “DMA에 따라 애플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각) 애플은 EU 집행위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애플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