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저가 수입 철강재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신고 단계부터 원산지 증명을 확대해 불공정 수입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차단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위한 정부의 첫 지원책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 방안에 따르면 관세법령을 개정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우회 유입되는 길을 차단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고율의 덤핑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베트남, 태국 등을 통해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유입된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와 조사 절차 단축 등을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령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 덤핑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 일어나는 우회 행위에는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증명서는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에 대한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저품질 철강재와 우회 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강에 대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품목별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2%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조치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했다. 한국은 인도에 지난해 기준 약 305만t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 고려됐던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는 완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무역 국가들을 일컫는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그룹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이 걸린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과 3주 만인 20일 미국 워싱턴DC를 또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관세와 민감국가 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 문지웅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