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이란·시리아·이스라엘 등 포함
외교부 “미국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 중”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지난 1월부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 등을 민감 국가로 지정해왔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민감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한국은 민감 국가 중 가장 하위 범주에 속하는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됐다. 에너지부는 지난 3월 15일(현지 시각)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곳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등 25국이다. 민감 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리즘 등이 꼽힌다. 미국은 “민감 국가 지정이 곧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목록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 국가 26개국 중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스라엘도 미국과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문서화된 안보 조약은 없다. 또 민감 국가 목록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지 두 달 지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정확한 파악도 못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는 걸 공식화하자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17일 당부했다. 민감 국가 지정의 효력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효력 발효 때까지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