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發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해 '관세 폭탄'을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관세를 부과받은 이들 3개국 외에 향후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들도 미국을 상대로 '맞불 관세'를 준비하는 등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를 통한 통상분쟁은 전 세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향후 수개월 내 반도체·의약품·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원유·가스에 대한 관세는 오는 18일께 부과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가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엄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는 25% 관세가,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에는 관세율이 10%만 적용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 같은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선언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다. 미국 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행정명령에선 중국에 부과하는 10% 관세에 '추가'란 단어를 붙였다.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물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역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1일부터 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명령에는 1일 이전에 선적됐음을 증명하면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이미 상품을 선적해 출항한 경우 하역해 세관을 통과하기까지 3일의 기간을 가정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부과의 배경에 '좀비 마약'인 펜타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관세 부과를 현안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EEPA를 발동한 근거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그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에 공표했던 '10886호' 선언문(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 비상사태 대상에 중국·멕시코·캐나다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내 유입을 막지 못하는 것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명령에는 이들 국가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펜타닐 등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관세가 이전으로 복원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타협의 문'을 열어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콜롬비아에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콜롬비아 당국이 승인하지 않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하자 관세를 원위치로 돌려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캐나다·멕시코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동맹도 '관세 폭탄'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IEEPA를 발동해 무역협정을 무력화하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2020년 7월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개정된 바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