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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 위협이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 대신 핵동결·군축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전 제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사용한 ‘핵보유국’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보유 권리가 공인된 5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른 것으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공인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아울러 헤그세스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