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주의, 낭비성 지출 없앨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발탁된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가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고에서 그들은 “규제 철폐·행정 감축·비용 절감이 정부효율부의 세 가지 과제”라며 연방정부의 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부여한 권력을 넘는 수준의 규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미국 납세자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 DC 밖으로 옮기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날 것” 이라며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여 정부 예산을 아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할 시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