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8년간 926개 과제에 2086억 지원
한미FTA 등 체결 계기로 기금 출범
농어촌 지속발전 위해 체계적 지원
농산물 상생 마케팅으로 복리 증진
소비자는 저렴하게 신선제품 구입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폐광지역서 청년창업 15개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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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지역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에 나서는 곳이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현대오토에버가 바로 그곳이다. 두 기관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코딩과 같은 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년 전 전북 지역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작년 강원 지역, 올해는 충북 지역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3개 지역의 총 20개 학교 573명 학생이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코딩을 통한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자동차 원리에 대해 학습했다. 교육 수료 학생들 중 우수팀을 대상으로는 성과대회와 시상식도 열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런 일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여기에 기부금을 출연한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7년 1월에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출범하게 된 것은 한미 FTA를 비롯해 많은 FTA가 연이어 체결되면서 무역 자유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FTA로 발생한 기업들의 무역 이득에 대한 공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2015년 11월 여야정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관련 법이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에서 맡고 있다.
지난 11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는 총 2519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에 참여한 기업은 총 349개사로 공공기관 133곳이 1511억원을 출자했고, 민간기업 216곳이 1000억원을 출자했다. 나머지는 개인과 단체 출자 133건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까지 8년간 농어촌 상생의 목적으로 총 926개 과제에 약 2086억원이 지원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지원하는 분야는 교육·장학, 복지 증진, 지역 개발·활성화, 유통·판매 공동 협력 등 크게 4개로 구분된다.
농어촌상생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출연기금의 10%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 전액에 대한 손금산입도 가능하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동반성장 평가지침에 따라 다양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평가지표 중에서 기금 출연과 지원 항목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도 출연금액 규모나 증가율, 집행률 등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
기금의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지원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첫째, 자율추진사업으로 출연기업이 출연한 지정기금을 재원으로 용도와 사업을 사전에 지정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둘째, 본부기획사업으로 출연기업이 출연한 지정기금과 비지정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본부가 사회공헌, 상생협력, ESG사업 등 농어촌·농어민 지원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셋째, 공모사업으로 농어업인 단체나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NGO), 지자체 등이 농어촌·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출연기업이 이를 선택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 사례를 보면 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농산물 상생마케팅이 있다. 과잉 생산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격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농어업인은 제값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며, 출연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홈앤쇼핑과 LG생활건강, 오뚜기, CJ제일제당, 동원F&B, 풀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여기에 참여했다.
지역 개발·활성화 사업으로는 강원랜드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있다. 강원도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폐광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작년부터 지원 기업을 선정해 현재 15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9개 기업은 사업이 완료됐고, 6개 기업이 순차적으로 내후년 말까지 공장 이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섬 주민들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 닥터 사업도 눈에 띈다.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섬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육지 병원을 연결해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 처방과 배송, 병원 예약, 진료기록 관리 등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와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가 상생기금과 함께 보건진료소나 공중보건의가 없는 유인도서 50곳에 대해 이 사업을 진행했다.
매일경제-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기획
[정혁훈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