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법상 금지된 '작성 중 통계치 공유'를 요구해 집값 상승률이 지나친 것으로 나오면 표본가격 조정·표본 전면 교체 등의 방법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며 묵살했다. 국토교통부 A과장은 2019년 부동산원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이다. 이대로 가면 저희 다 죽는다"며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표본가격을 149회 수정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향시켰다. 표본 아파트의 현재 가격 대비 이전 가격을 확 올려 가격 상승률을 낮추기도 했다. 2020년 1월 2주 차 잠실 엘스 85㎡ 가격은 19억4500만원으로 전주 대비 19.7% 올랐지만, 발표된 통계에선 0.25% 하락한 것으로 조작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통계 조작 시도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고위 핵심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집값 급등, 소득주도성장 실패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원과 통계청에 주택통계·소득통계·고용통계 조작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 반발을 우려해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서울 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0.06% 이하로 낮추라고 부동산원에 지시했다.

또 청와대는 통계청에 소득 감소·불평등 악화 결과 은폐를 지시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자 수치를 축소시켜 발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국회 국감에서 부동산원 통계와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부동산 통계 간 큰 격차가 지적되자 '대로'하면서 KB 통계를 부동산원 통계에 통폐합하거나 부동산원 집계 표본수를 10만개까지 늘려 민간 통계를 압박하는 방안 등을 지시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