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가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오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꿈드리미’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꿈드리미’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대상 학생의 87%는 평균 91만 원의 지원을 받은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은 수익자 부담 항목에 국한된 제한적 지원만 가능했고,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차별”이라며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교육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지만,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기준은 학교 현장에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교사들은 복잡한 증빙자료 확인 등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는 지원받지 못하느냐”는 항의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꿈드리미’는 이제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사업 설계에 있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의무를 근거로 정부 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민모임은 “‘꿈드리미’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설계와 시행 모두 시교육청 주도로 이뤄졌다”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꿈드리미’를 보편복지로 전환하고, 형제 수에 따른 차별적 기준을 폐지할 것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복지는 모든 아이를 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꿈드리미’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