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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명직 공무원이 어떻게 대통령을”…헌법재판관 ‘을사 8적’이라는 전한길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4-08 0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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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전한길씨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법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개헌을 통해 헌재를 변경할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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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안타까워하는 전한길.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안타까워하는 전한길.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12·3 비상사태 이후 탄핵 반대를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4.헌재 선고 후 바쁜 주말을 보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 뉴스’를 통해 헌재 선고 전후의 여론을 알렸다고 했다.

전 씨는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의 이면에는 법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판결에 대한 실상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0% 넘는데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이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결정을 보면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을사 8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고 헌법 재판관을 비판했다.

그는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갈 것을 선포한다”고 썼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전 씨는 5일 ‘한국사 카페’에 “정치 관련 글은 모두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 날이다. 전 씨는 이날 오전 해당 카페에 ‘한길샘입니다. 오늘 국가직 9급 총평 및 적중’이란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는 “우리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고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전 씨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조하고 나섰다.

또 각종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보에 대해 “60억원 연봉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글을 카페에 올렸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극우’라고 비판하며 언쟁을 펼치기도 했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다만 전 씨의 과거 글은 남아있고, 그의 행보를 지지하는 댓글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전 씨가 “정치 글은 모두 내렸다”고 한 건 자신의 글이 아닌 회원들의 글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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