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취급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