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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대로 가면 그대로 파멸”…소멸 위기의 지자체, 발벗고 나선다

고경호 기자
입력 : 
2025-03-02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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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은 교통망 확충과 빈집 리모델링 등 청년 유입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및 생활인구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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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늘리기에 총력전
고속도로 조기개통 힘쓰고
빈집·폐교 리모델링까지
인구감소지역 [사진=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생활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워케이션과 빈집·폐교 리모델링,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까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2030년까지 생활인구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리적 한계와 각종 규제를 감안해 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서울~연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양주·동두천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청년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빈집과 폐교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사업 △소규모 마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공모 당시 칠곡군이 선정돼 농업기술센터 내 창고를 청년 농업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성 선창마을, 봉화 양삼마을 등 15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제도인 워케이션도 생활인구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의 거점센터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의 거점센터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워케이션 누적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 워케이션 목적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시차로 인해 밤늦게 업무를 보는 글로벌 워케이셔너와 국내 프리랜서 등 종사자들을 위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업무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호텔 시설을 연계해 ‘위드펫 워케이션’ 관련 콘텐츠도 개발할 방침이다.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해 보육시설과 연계한 육아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와 복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관광 분야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책도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전략 중 하나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타 시도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발급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존 정주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강원도는 생활도민증을 통해 숙박·레저·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상품과 강원도 쇼핑몰(강원더몰)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공유한다. 또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공시설 편의 제공 등 제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다자녀 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마을에온 건입’ 전경.
제주 다자녀 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마을에온 건입’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9년까지 생활인구 85만명, 청년인구 16만명 달성을 목표로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 휴가 환경 조성,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미 시행 중인 ‘첫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고경호·박동민·우성덕·이상헌·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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