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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없애고 오동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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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윤상현 의원 또한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각 법원에서 내용적으로 달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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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났다"
권성동·윤상현, 막판 공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끝까지 지지층을 규합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신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만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인가"라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부지법에 포진하고 있어서 변경한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 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에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불법 체포·구금된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각각 청구한 영장은 내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 관할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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