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본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오후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한 지시는 내가 김 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 투입 지시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3·4차 변론기일 때 진술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부실 등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선거 사건 등 관련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열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투표지들이 많아 부정선거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얘기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국정원이 다 못 본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스크린해보라'고 해서 계엄군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며 "포고령에 따라 행정사법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