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설 연휴로 한 주 동안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시계가 다음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4일 탄핵심판을 재개하고, 검찰은 계엄군을 움직인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추가 수사를 거쳐 결정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인 다음달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6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도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휴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돌아가며 출근해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봉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추가 수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혹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2조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며 청년 세대의 미래와 김건희 여사의 건강 등을 우려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려운 분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영부인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 성경책을 주로 읽었으며,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해 다른 수감자들이 방을 옮겼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일부 여당 관계자와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인간적인 도리에서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접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이 연휴 이후 접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 박민기 기자 /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