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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34%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운영안을 발표했다.

2013년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231가구 총 3095명을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도 올렸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