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1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 구속영장 청구·발부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로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너뜨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같은 기준으로 구속 수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 배임 4895억원·백현동 비리 배임 200억원·성남 FC 제3자 뇌물 133억원·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1억653만원 등 검찰이 기소한 '부정부패 액수 총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국민이 모아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만 콕 집어 비판했다. 대통령 구속으로 탄핵 심판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중도층 지지자를 의식해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단호히 조치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앞서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후속 대응도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폭동사태는 입법 미비보다는 극단적 행동을 하게 하는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새벽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이 난입한 사람들을 마치 석방시켜 줄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까지 포착됐는데, 이런 내용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폭력사태와 관련해 난입한 유튜버들의 방송도 채집하면서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하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도 추진한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규모,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여당도 성토하고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