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 3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전 먼저 인적사항 확인과 신체검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르는 수용동으로 이송된다. 공수처 등의 조사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는 경호차 대신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차가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또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했다. 절차에 따라 수용번호가 생기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수형복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추측된다. 독거실에는 매트리스, 책상, 관물대, 싱크대, 화장실 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열흘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다음달 5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