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 10일에 이어 13일 오후에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 수사 기능 지휘부 2차 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필요하다면 경찰은 14일에도 3차 회의를 열고 계획을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경찰이 이르면 15일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신경전이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분산 호송해 조사까지 하는 방안을 계획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호처 직원들을 복수의 경찰서로 나눠 입감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경호처 지휘부 두 명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개시를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수처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도 맞대응에 나섰다. 경호처 모 간부가 경호 기밀을 빼돌렸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두 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윤 대통령 경호 방침에 반발했다가 모 간부가 대기 발령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 불안이 매우 크다"며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광민 기자 / 권선우 기자 / 우제윤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