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이틀전 도의회 처리로 준예산 면해
경기도의회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8조7천2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제출한 38조7천81억원보다 140억 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 원 대비 2조6011억 원(7.20%) 증가한 규모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에는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개 사업이 대부분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 원), 기후보험 지원(34억 원)은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 사업은 5억 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본예산(36억 원)보다 464억 원을 증액해 500억 원으로 제출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150억 원 감액된 35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밖에 경기도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사업도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 원)은 모두 원안대로 편성됐고, 체육인 기회소득(65억 원)만 15억 원가량 감액되며 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힘내GO카드’ 사업은 도가 제출한 예산(100억 원)보다 50억 원 증액됐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200억 원) 역시 50억 원 증액된 250억 원으로 의결됐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 원보다 89억 원 증액한 1천43억 원으로 도의회에 제출돼 33억 원 감액됐다.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 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 원)은 원안대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 원)은 두배로 증액된 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청년기본소득(1045억 원)은 80억 원 삭감된 964억 원으로 가결됐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50억 원)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국도비 사업인 The 경기패스(459억 원)는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사업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23조540억 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안을 100억 원 증액해 23조64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400억 원) 등 70건을 증액했고, 교원 인건비(1150억 원) 등 24건은 감액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예산안 심의 등 나머지 안건 심의를 거부하면서 임시회는 결국 산회됐다.
이후 김 처장이 지난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게 됐다.
이번 본예산안 처리로 내년 회계연도 시작(1월 1일)를 이틀 앞두고 ‘준예산 사태’를 면하게 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16일)은 14일 넘겨 지각 처리됐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오늘까지 지연시킨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새해엔 더 강화한 협력과 소통으로 도민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 예산은 1천410만 도민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