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회 혼란 더 부추길 것” 우려
철도 파업도 엿새째, 운행률 76%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에 나선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가 ‘정치 파업’의 수위를 높이면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며 “당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은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역 당사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에 대한 규탄과 압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2일 확대간부 파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평일 저녁과 주말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속노조 결정은 앞서 밝힌 ‘무기한 총파업’ 방침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든 정치 파업 명분 등을 앞세워 강도가 높은 파업 행보에 돌입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주력 산하단체 중 하나다.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이 소속돼 있다.
이 중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4만4000여 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단일 노조다. 기아 노조 역시 조합원이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틀에 걸친 부분 파업으로 현대차는 50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GM 노조도 같은 기간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GM 역시 평소 생산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모두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는 자동차 기업인 만큼 이번 생산 차질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마저 겪으면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자동차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시간을 갖고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정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동계 파업까지 겹치면 한국 경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금속노조 총파업은 사회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발’ 역할을 하는 철도 역시 엿새째(10일 기준) 파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9%다. KTX와 여객열차는 각각 77.9%, 74.5%다. 화물열차는 13.7%로 운행률이 가장 낮게 집계됐다. 국토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계획 대비 100.2%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안전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타결이 늦어지면서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다만 코레일 노사가 10일 실무교섭을 재개한 만큼 파업 중단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업 복귀자는 167명으로 전일 69명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