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 같은 권고안을 검토해왔다. 상임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수명은 상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