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이 법정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야권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 상황을 감안하면 재판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절차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으로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개인적 사유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대장동 재판에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3월에는 총선 유세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 등을 이유로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마주한 사법 리스크 5개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중 하나로 꼽힌다.

사안이 복잡한 데다 내년에는 법관 인사도 예정돼 있어 만약 새로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서 1심 선고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명분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한층 더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측도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을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등을 받아줄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넓은 의미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