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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2년 6개월 징역’ 김호중, 항소심 앞두고 변호사 또 사임

조성신 기자
입력 : 
2024-12-03 2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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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변호인단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별을 추가 선임하였으나 해당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였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는 밝혔다.

잦은 변호인단 교체로 인해 향후 소송 과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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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이 악재에 맞닥뜨렸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또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검찰 측도 맞항소를 대응했다.

김호중은 항소 이틀 뒤 법무법인 한별에 대한 추가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그 후 21일 경유증표를 제출하며 그동안 홀로 법률 대리를 해온 추형운 변호사에 이어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그러나 5일 뒤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처음 선임계를 낸 시점에서 보면 불과 열흘 정도만에 변호인이 사임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동안 김호중은 유독 변호인단의 사임과 해임이 잦았다. 사건 초기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경력을 지닌 전관 출신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사임했고 이후로도 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현재가 사임했다. 김호중의 부친이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도 해임됐다.

그 사이 재판 과정에선 더 이상의 변호인단을 강화하지 않았던 김호중이지만, 항소심을 앞두곤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항소심의 과정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개최 중이던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변호인을 통해 시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8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국회는 본희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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