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건설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훈풍'이 감지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건설 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동시에 각종 개발 사업은 중단되거나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공급 제한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꾀하고 있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83.8, 지방의 CBSI는 77.0으로 6.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CBSI는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 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지 못하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기업들이 서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건설 경기 상황을 더욱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는 등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6461가구로, 이 중 지방 물량은 전체의 82.8%인 1만3640가구에 이른다. 특히 전체 미분양 주택 6만755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5만4934가구로 81.3%에 달한다. 이 같은 지방 주택 경기 불황으로 인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상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도난 건설 업체는 총 23곳으로 △부산 5곳 △경기 3곳 △광주·전남·경북·경남 각각 2곳 △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제주 각각 1곳 등 서울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각 지자체 역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은 18곳,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은 26곳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현장 41곳을 포함해 총 53곳에 대한 일제 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강원 지역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7년째 공사가 중단된 두산연수원을 포함해 공사 중단 건축물이 41곳에 이른다. 울산 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76건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이뤄졌지만 착공은 17건에 그쳤으며, 올해에는 착공 사업장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 한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건설 착공을 늦추거나 신규 주택 승인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및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3000가구와 통합 공공임대 및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 등 총 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공공주택을 늘리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 고경호 기자 / 울산 서대현 기자 / 강원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