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과 보증 등을 확대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에 약 1조 5000억원을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첨단 분야 기업·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까지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요소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요소 수출에 일부 제한을 가하자 정부가 발 빠르게 베트남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서 요소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앞으로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입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을 판 뒤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고여 있는 자산을 유동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4.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 가능성이 언급된 지 이틀 만에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입니다.
5.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라며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6. 법원이 정부에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 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전형이 줄줄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정원 계획이 연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