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르다는 평이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 다만 규제 속도와 범위 측면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도가 높다.
15일 이재명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수요억제를 골자로 했던 문재인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22년 5년 임기 동안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17년 8·2 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양도소득세 강화), 2018년 9·13 대책(종합부동산세 강화), 2019년 12·16 대책(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0년 6·17 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지난 22년간 9억8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평균 6억8000만원(상승률 119%)이 올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이 풀린 시기여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잦은 부동산 정책이 정책 신뢰도를 낮췄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총론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는 평이 나온다.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확실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대책만 남발하다 정권을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규제 강도가 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정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정책 중에 가장 센 정책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강남3구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지역’까지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토허제 지정 권한을 최근 국토교통부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에 달하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했는데, 그렇게 하면 인접 지역 집값을 자극한다는 ‘풍선효과’가 학습됐기에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초강수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실효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금을 최우선으로 쓰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개월 후인 2017년 8월 2일 양도세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개편 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세금 개편안을 내놓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