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정비사업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3·19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토허구역 확대 지정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에 더해 서울 안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다.

협의회에선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 택지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도 구성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고자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시장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공유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현환 1차관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며 "주택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