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정 대상이 2200개 단지로, 기존 '동' 단위를 넘어 '자치구' 단위로 확대되면서 개발 호재나 정비사업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지정된 직후인 19일 오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대상이 된 송파구 잠실동의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단지 내 중개업소는 대부분 블라인드를 내린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정부가 강남권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여파다.

이날 매일경제가 만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단속을 나오더니 이젠 아예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책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트리지움 단지 상가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제를 풀고 나서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 정작 거래는 몇 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줬다가 빼앗는 식으로 한 달 만에 호떡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 앞으로 누가 정부와 서울시 말을 믿겠느냐"고 분개했다. 중개사와 인터뷰 중 먼저 말을 걸어오며 분노를 표출한 주민도 있었다. 트리지움 재건축 이전인 주공3단지 시절부터 이곳에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내가 내 집을 사고팔겠다는데 왜 일일이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부동산 업계와 토허제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불과 7개월 만에 토허제 적용 확대에서 해제, 그리고 다시 확대로 입장이 선회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지난해 8월까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토허제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입장이 반전됐다. 당시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막는 토허제 해제를 검토 중"이라 밝혔고, 결국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제 해제를 강행했다. 토허제 해제 후엔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토허제가 해제된 지 약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도 손상을 입게 됐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용산구 남영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 졸속으로 일단 풀었다가 집값이 오르니 재지정한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잠실동 리센츠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등 일련의 과정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든 아니든 오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가계약된 거래가 무산되거나,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4일 이전에 급매매가 대거 이뤄지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재영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