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4년8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단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14곳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에는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와 삼성동 힐스테이트1·2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2단지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2020년 6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잠실 MICE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며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서울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역 3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유신 기자 / 황순민 기자]